음료에 몰래 마약 타는 ’퐁당마약’ 처벌은?

최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로 속여 마시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전형적인 ‘퐁당마약’ 범죄였습니다. ‘퐁당마약’은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어 마시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입니다.

‘퐁당마약’은 마시는 사람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시기 때문에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범죄입니다.

이번 강남 대치동 퐁당마약 사건도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협박하는 2차 범죄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 퐁당마약이 무서운 이유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뉴스 등을 통해 ‘퐁당마약’ 범죄 사례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퐁당마약’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마약 중독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류 경험에 관한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경험자 중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해 마약 중독에 이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과 커피 등에 들어간 마약을 모르고 복용한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100명 중 10~15명은 자신도 모른 채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퐁당마약’은 무고한 사람이 마약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에 존재하는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해 처벌합니다.

‘퐁당마약’ 범죄는 아직 관련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해당 범죄는 형법에 따라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론의 사례처럼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없을까요?

다행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7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이 든 음료를 섭취한 피해 학생들은 처벌받게 될까요?🤔

자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마약을 복용한 것이니 걱정도 될 것이고 이런 궁금증도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퐁당마약’ 피해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투약·섭취에 있어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받은 음료에 마약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퐁당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해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복용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이라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약을 몰래 투약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로 ‘퐁당마약’ 범죄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마약 유통책으로 착취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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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커피, 숙취해소제 등의 음료에 마약을 타서 자연스럽게 마시도록 하는 무서운 ‘퐁당마약’ 수법.
단순하게 “마약 조심해야지.”라는 다짐만으로는 마약을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니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