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운전 교통사고 처벌은?(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얼마 전에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9살 여아가 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도로의 경계석을 박은 다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이와 같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와 같이 걷고 있던 친구들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큰 사고였기 때문에, 주위에 아이들 중 뇌 수술을 받은 아이도 있고 실어증까지 생긴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아이들은 🚘️자동차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에 대해서 처벌 결과가 솜방망이 수준이 아니여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공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전 스쿨존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전과 2범의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에 사망 사고를 냈는데 받은 형량은 고작 3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 케이스에는 형량을 15년인 최대치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의 법정 최대 형량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음주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이 정한 형량이 상한에 가깝게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하한선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행해진 판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이는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양형기준이 다소 낮은 범주 내에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 법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서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최대 10년 6개월 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해 어린이가 사망을 한다면, 최대 15년 형으로 양형의 기준이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를 치고 도망을 할 경우에는 형량도 최대 6년에서👉🏻7년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후에 유기하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추가되어 징역형을 최대 21년까지 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보다 높아진 해당 기준은 오는 7월 공소 제기 건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안의 경우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친 후, 이달에 최종 의결이 됩니다.

음주 운전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무너트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 하나 때문에 한순간의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은 물론, 가족의 행복까지 빼앗아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음주운전 시 처벌은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술을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만의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통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활용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있거나 안전운전이 각별하게 필요한 차량의 경우 장치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음주 자체에 관대한 편입니다. 과거처럼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술자리는 친목의 상징입니다.

술이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만, 음주를 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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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형을 살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다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파해자가 생기는 참사가 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