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방법이 없을까?

잘못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합의금을 주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식을 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합의금의 액수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는 어떻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합의금 요구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합의 금액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인별로, 또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금이죠. 💸

가령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합의 여부나 합의 액수가 변동되는 편이에요.

가중처벌, 들어보셨나요? 같은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사람에게 통상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같은 범죄로 또다시 형사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합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전과 사실을 알고 이 약점을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이어진다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가정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바가 없다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공갈죄로 볼 수 있을까요?

🧾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공갈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요.

📢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박죄나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하겠다며 피고인을 협박하는 때도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 이 경우에는 피고인을 협박한 피해자에 대해 공갈 미수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피고인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 특히 피해자가 공갈·협박의 형사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 보통의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는 점

➡ 해당 사안을 참작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 형사 피해자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의견이 달라 궁극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 액수가 협의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형사 공탁의 방법도 있어요.

형사 공탁은 2022년 12월 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형사 공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 공탁이란 ?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성의를 비춤으로써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반성하며 죗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