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형량&대응방법)

미수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혐의 자체에 연루되지 않거나 혹 처벌을 받더라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현행 법률상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의 주제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크게, 아주 오래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성범죄 관련 범죄의 죄질을 다른 일반 형사사건의 것보다 더욱 안 좋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강력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명확한 증거도 있다면 성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미수의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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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처벌 형량,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미수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만큼 강제추행 미수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미수 사건 역시 동일하게 신상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은 피의자가 추행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폭력을 수반하여 강제로 상대를 추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경우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행위였더라도, 오늘날에는 범죄로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동에 대처하지 못하면 감형 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혐의가 인정되다 보니 다른 범죄가 다르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증인이 없는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을 쟁점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미수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설령 고의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감형 받기 위해서는 초동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지, 검찰 송치가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인 검찰, 재판 과정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선처 받을 확률 또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초동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감형 확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답니다.

 

 

💡그래도 처벌형량 감형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연루되면 무죄를 받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처벌형량 감형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부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수많은 양형기준 중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를 제대로 찾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결국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된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A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CCTV 등 증거자료도 이미 강제추행 혐의를 명백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도 교정, 정리, 진술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문 등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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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강제추행, 그리고 강제추행 미수는 성립 범위가 넓은 만큼 법적인 조력을 꼼꼼하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