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고소하고 싶어요 (사기수법&대응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기획 부동산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알고 계실 텐데요.
본래 기획부동산의 본질적인 의미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면 큰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기획부동산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가치가 애초에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지분등기, 분할하면서부터 기획부동산은 사기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여럿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임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해당 부동산을 지분으로 쪼개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에 대해 각종 호재와 전망을 꾸며 내어 그럴듯한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기획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 인근 땅에 묶인 규제가 풀리면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땅 규제가 풀리면서 빌딩이나 오피스텔 대상으로도 사업을 확장해나가겠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땅을 보러 온 구매자가 아닌 피해자들(직원들)은 처음에 취업하기가 쉽고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급여가 나오는 점에 매력을 느껴 해당 업체에 취직한다고 합니다.
결국, 취직이 어렵고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기획부동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짜인 판인 셈인거죠.😰
기획부동산 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업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단계 취업 사기 형식입니다. 직원들을 꼬드긴 후 이들에게 땅을 파는 것입니다.
다단계에서처럼 직원들에게 부동산 할당량을 주고 할당된 판매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몫을 직원이 사게 함으로써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직원, 그다음으로 직원의 지인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
실제 성남 금토동을 매수하기 위해 토지 지분을 약 4천만 원가량에 산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경비 일을 하는 77세 어르신이었는데요.👴🏻
없는 형편에 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카드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지인인 기획부동산 직원의 꼬드김에 못 이겨 토지 지분을 구매했는데, 수익은커녕 아직 지불했던 금액 본전도 못 찾고 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죠.😠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법은?
사기당하기 전에는 조심해야 하고, 사기당한 후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대응법은 바로 애초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인 셈이죠. 그러므로 우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를 지분으로 사라고 권유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이 토지를 사라고 권유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 전에 지도와 토지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고 잘못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이미 사버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 형사고소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곳을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속이거나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한다고 돈 받은 후 도망간 경우는 고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형사고소 진행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 호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형사고소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과장되게 설명한다면 내용 설명지를 받아두거나 사후에라도 📲전화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은 피해를 본 여러 명의 사람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2️⃣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매 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떼인 돈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투자가치가 있는 유망한 땅이 가만히 앉아 있는 나에게까지 올 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