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다가 되려 고소 당했습니다.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 많이 익숙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고전 소설에서도 술집 싸움 장면이 자주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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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싸움 난 걸 보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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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났으면 말려야지, 왜 모른척해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싸움을 말리다가 되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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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이자 학급회장인 A 군. 반에서 두 친구가 싸우자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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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친구를 데리고 반을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는 “왜 내 손목을 꺾냐”라며 학교에 A 군을 신고했습니다.

–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B 씨.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한 취객과 싸우게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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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떨결에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B 씨를 가해자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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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사례는 현실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약간이라도 건드릴 경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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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선한 의도로 개입한 건데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공범으로 고소된다면 매우 억울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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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폭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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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밑줄 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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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말합니다.

👉🏻 이런 관점에서 보면 A 군이나 B 씨는 사실상 ‘폭행’을 한 것과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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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라는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 보면 법에서는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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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싸움을 봐도 말리지 말고 차라리 멀찍이 도망쳐라.”라고 말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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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로 고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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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싸움을 말리다가 고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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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이 모두 달라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지점은 “폭행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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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A 군의 경우

 

✔️ 상황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A 군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친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점

✔️ 친구가 너무 흥분하여 A 군이 어쩔 수 없이 손목을 꽉 붙들어 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

✔️ A 군이 B 군을 결코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은 점

 

👉🏻 이와 같은 근거로 들어 학폭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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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통념과 같이 정당방위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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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법적으로 정당방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받아 들여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 중재 노력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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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던 사람(들)이 말리려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격했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보호 행위로서 상대방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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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앞선 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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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군의 경우 만약 싸우던 친구들이 A 군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 B 씨의 경우 또한 취객이 B 씨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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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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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폭행 사실이 상당하게 인정된다면 차라리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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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무혐의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선 이를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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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려는 선한 의도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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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한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하고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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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