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성립,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따라 다르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정신을 잃었을 때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다면 당연히 ‘강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정신을 잃은 상황’을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입니다.
💡 패싱아웃? 블랙아웃?
우선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흔히 “필름이 끊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만 패싱아웃은 블랙아웃에 포함되는,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상황을 예로 들어 볼까요? 먼저 술을 진탕 마셔서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상실한 것이죠.
반면 패싱아웃은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술을 진탕 마셨지만 어쨌든 집에는 기어들어온(?) 상황과 달리, 아예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가 되려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술을 마셨어야 합니다.
🙋🏻♀️ 패싱아웃은 범죄, 블랙아웃은 범죄가 아니다?
‘필름이 끊긴 상황’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형법 제299조에는 준강간죄(준강제추행)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나 약물 등 때문에 의식을 상실한 경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의미하는데요.
패싱아웃은 당연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에 잘 맞아 떨어지지만, 블랙아웃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술을 진탕 마시고 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술김에 분위기가 달아올라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는데 블랙아웃이 일어나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로서는 억울할 노릇일 겁니다. 분명 자신은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성범죄 성립 여부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블랙아웃도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준강간죄가 거의 확실한 패싱아웃과 달리 블랙아웃은 그래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분은 어떻게?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는 ‘합의하에 성범죄가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가령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는 등 다정한 모습으로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거나,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긴 했어도)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걸어갔다면 패싱아웃이라 보기 힘들겠죠.
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계속 휘청거리며 쓰러질 듯한다거나, 아예 술에 취해 의식이 사라졌는데 피의자가 그를 업고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면 패싱아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사건 당일 음주 정도, 약물 복용 여부,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에는 상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2심)에서 ‘블랙아웃’으로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3심)에서 대법원은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명확히 구분한 뒤 패싱아웃으로 판단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이라는 점, 또 정반대의 판결이 두 번이나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이 결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라도 블랙아웃이나 패싱아웃과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