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 어느 날 여성 지영 씨는 의문의 남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 년 동안 매주 2~3차례씩 지영 씨와 통화를 했죠.
의문의 남자는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거나 지영 씨에게 집 주변 장소로 나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의문의 남성이 얼마 전 소개팅을 했던 남성 청훈 씨였음을 밝혔습니다. 청훈 씨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지영 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 |
🧾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다소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메신저나 SNS를 통해 분쟁을 하거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 3호」 |
이 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이 크게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 첫째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매체
✌🏻 둘째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
>>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죄인 두 사례입니다.
🗨️ 유죄인 사례
| 1️⃣ A 씨의 사례
A 씨는 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번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중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교제하고 싶다고 조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고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 B 씨의 사례
B 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다 들통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회사 대표에게 “마누라 단속 똑바로 해라.”, “XXX야, 두고 보자. 밤길 조심해.”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
👉🏻 이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앞서 말했듯이, 수신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회 이상(2회 포함)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사례에서는 문자 메시지만 나타나 있지만, 전화는 물론 영상이나 사진 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무죄’ 사례
그렇다면 ‘무죄’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 무죄인 사례
| 1️⃣ B 씨의 사례
앞선 사례의 B 씨는 회사 대표의 마누라에게도 “XX, 두 XX이 쌍으로 놀고 있네. 조심해.”와 같은 내용을 ‘1회’ 보냈습니다. 👉🏻 2회 이상 ‘반복’해서 보내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 2️⃣ C 씨의 사례
C 씨는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 사람이 받지 않자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전화 주게나, 연락 없으면 회사로 가겠네.”, “내일 회사 인사과서 보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이 2가지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거나 반복 행위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에 소개한 사례 외에도
✔️정보통신망 침해
✔️ 정보통신망 침해로 인한 장해 유발
✔️ 타인의 정보 훼손
✔️ 타인의 비밀 침해, 도용, 누설
👉🏻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히 수위 높은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기소되었다면,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