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받는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아주 위험한 범죄이기에 엄격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분명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발생과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이를 방조하는 동승자 역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방조가 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인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음주 동승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죄명이 바로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사실 형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에 예전에는 음주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을 거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 법률 중 종범에 관한 처벌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처벌하게 된 것이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되는 형법 제3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 종범과 정범
‘종범’과 ‘정범’, 말이 어렵죠? ‘종범’은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일컫는 말이며, ‘정범’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범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정범’은 음주 운전자이고 ‘종범’은 음주운전 동승자가 되겠죠?
보통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동승자가 음주 운전자를 독려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후 운전자에게 본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음주 운전자에는 벌금형, 동승자에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1️⃣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형사상 형량이고 민사로 들어간다면 동승자의 경우 보통 20~40%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억울하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어쩔 수 없는 힘으로 동승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블랙박스 영상 등 무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장려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자신도 자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이 더욱 강해지고, 사회적 인식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며, 음주운전 방조 또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됐다면 정확한 판단 후 신속하게 사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을 해서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되는 행동이라는 점. 잘 인지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