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는 상대방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는 일이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술에 거나하게 취한 상태라면 충분히 싸움이 일어날 법하죠.

문제는 싸운 다음입니다.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이라면 모를까, 남성 대 여성의 싸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남녀 사이에 신체 접촉이 일어날 경우,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사실 다툰 남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같이 멱살 잡고 서로 주먹질을 오가는 등 싸움을 했는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린다니요. 하지만 이는 엄연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술집에서 한 여성과 다툰 A씨. A씨는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와 상대방은 모두 상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 결과 “쌍방폭행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귀가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측 여성이 그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죠. 상대측 여성과 그의 동료들은 A씨가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며 A씨의 강제추행을 주장했는데요.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도 없었고, 술집 종업원들도 “성추행한 것은 아니다”고 목격자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로 A씨는 결국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 불쑥 탑승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탄 것이죠. 이에 B씨는 남자친구를 불렀고, 세 사람은 주먹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 B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거짓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긴급체포했으나, 폭행 현장 주변 CCTV와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죠.

결국 경찰은 B씨가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B씨를 입건했습니다. B씨는 “폭행 사건에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고백했습니다.

C씨 역시 술집에서 음주 후 상대 여성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폭행 정도가 미약했기 때문에, 서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합의를 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요.

약 한 달 뒤 상대측 여성은 C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건은 종결됐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한 고소는 유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쌍방폭행과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강제추행에서 얼마든지 유죄가 나올 수 있죠.

또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눈에 보이는 쌍방폭행과 달리, 강제추행은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살펴봤듯이, 목격자 진술이 있더라도 CCTV가 없다면 판결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강제추행이라 하면 성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쌍방폭행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할 만큼 인정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대 여성 간의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강제추행 고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증인이나 CCTV가 없다면 최대한 피의자/피해자 진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판은 결국 피의자/피해자 진술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과 강제추행은 처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범죄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만약 강제추행으로 연루되셨다면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장 최적의 전략을 준비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