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

오래전 한 신문 기사에 성범죄 전담 판사들의 고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진 유리한 위치 때문일 겁니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가진 힘은 피의자 진술보다 셉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 곧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죠.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토대로 합니다. “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러한 법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러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진술’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선택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두 사람이 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죠.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CCTV나 녹음 파일이 있으면 모를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정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정황에는 ‘피해자 진술’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2)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무게 차이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성범죄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피의자는 가해 혐의가 있는 사람이니 피해자에 비해 여러 모로 유리한 입장에 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피의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죠. 이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져도 신뢰한다고 받아들이는 반면, 피의자 진술은 조금이라도 일관성이 떨어지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도리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증거’를 말해야 하는, 즉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누명을 쓴 피의자로서는 억울한 노릇이죠.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무고로 고소 당했다면, 기본 중의 기본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안타깝지만, 피의자 진술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했다고 성범죄에서 반드시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기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본을 소홀히 한다면 성범죄 유죄 판결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격파할지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피의자 진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순간은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하는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만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도 없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아무리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의외의 증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의뢰인의 시각에서만 증거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요. 이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 휘말렸다면 우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논의해 봐야겠죠.

증거에 따라서는 하루나 일주일, 혹은 1개월 안에 사라지는 증거도 있습니다(CCTV 영상이 대표적이죠). 그러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빠르고 확실한 대비야말로 ‘억울한 성범죄자’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