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 되나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걱정하는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명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성범죄 조사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 되나요?”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조사 사실이 가족에게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한 낭설이 생겼을까요? 바로 고소장 등 수사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사 관련 서류는 피의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등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본인이 받아봐야 하지만, 가족의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하죠. 즉,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조사 사실은 가족에게 통보된다는 낭설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송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면 가족에게 통보될 염려가 줄어들겠죠. 송달 주소 변경 방법은 맨 마지막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면 ‘직장’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성범죄 조사 사실이 반드시 통보되는 직종이 있고, 조건에 따라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직종이 있고, 통보되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공무원: 통보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이내, 수사 종결 10일 이내 수사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원은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직장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 만약 성범죄 수사 결과 유죄로 판명 나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기업: 통보 ⚠️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성범죄로 조사를 받더라도 만약 직무와 연관이 없다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얼마 전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었고, 자신의 직위(직무)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 전주환의 직위를 해제했죠.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통보하지 않기도 합니다. 공기업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만약 직원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지도 않죠.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는 ‘공기업 직원에 대한 성범죄 수사사실 통보’를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므로, 법안이 개정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기업: 통보 ❌

사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연한 계기로 성범죄로 수사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는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처럼) 수사기관이 대놓고 회사에 알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공공기관에 있다면 성범죄 조사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이 알게 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송달 주소를 변경하는 게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송달 주소 변경은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변경할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을 추천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은 등기 문서이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수령할 수가 없으므로 친구나 지인으로 지정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주소 변경은 경찰이 소환할 때부터 변경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최대한 빨리 변경하는 게 좋겠죠?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설령 결백하더라도 일단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하니, 명예를 잃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