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을 사고파는 행위, ‘성매매’.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성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 흔히 포주라고 불리는 ‘알선행위자’가 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형법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매매 알선행위는 단순 성매매 행위보다 더 강도 높게 처벌합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 행위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 수위
우선 성매매알선 행위의 개념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이란 “권유나 유인, 강요,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동원된) 여성은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에 직접 가담하고도 정작 피해자로 분류되는 여성이 드물게 발견되곤 합니다.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가(금전 등)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과 2항을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19조 제1항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 👉🏻 성을 파는 행위 |
|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 |
| 📍 제19조 제2항 |
| :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한 사람 |
|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
|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
즉, 성매매알선을 일종의 ‘영업’ 행위로 하며 대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성매매알선 처벌의 목적이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성매매알선 행위를 알아볼까요?
가령 성매매 업소를 양도받고 한 달 뒤 재양도한 경우와 호기심에 혹은 구미가 당겨서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뒤 어느 정도 운영을 했다면 이 또한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사 성행위 ‘키스방’을 운영하거나 성매매 광고 메시지 발송,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 등도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건전 마사지 방에서 직원이 몰래 성매매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성매매알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즉, ✔️‘영업’과 관련하여 성매매에 연루된다면 대부분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적발 시 대처 방법
그럼 성매매알선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성매매알선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선 ‘양형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흔히 재판에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 소극적으로 가담했는가? |
| ✅ 적발된 게 아니라 자수를 했는가? |
|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가? |
| ✅ 반성을 하고 있는가? |
| ✅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가? |
그러나 이런 부분은 혼자서 고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억울하다고 외쳐도, 법적 증거가 없다면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적발된 경우 절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양형요소를 함께 파악하며 억울한 부분은 법적 근거를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유리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