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 이후 단계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형사 사건의 해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첫째, 경찰 단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수사하는 단계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를 찾아낸 경우, 경찰은 그 사람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둘째, 검찰 단계.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할 영역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조사하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소’합니다.
3️⃣ 셋째, 법원 단계.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가해자를 심문하고, 피해자와 증거, 증인과의 대조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판결을 내리죠.
🤔 검찰 송치 후 벌어지는 일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 단계’ 즉 검찰 송치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을 검찰에 전달하며 사건을 송치하죠. 따라서 검찰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은,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검찰 역시(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건과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수사하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주로 보는 것은 ‘공소 제기’ 여부입니다. 공소 제기란 법원에 대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법원(재판)에 넘어갈지 말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검찰 단계는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에 송치된다고 무조건 재판은 아니다
그럼 만약 검찰이 ‘공소 제기할 만한 사건은 아니군.’이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여러 가지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2) 약식기소
사안이 간단하여 정식재판까지 넘기진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끝냄.
3) 무혐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
4) 죄가 안됨
혐의는 있지만,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 또는 정당방위 등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함.
5) 공소권 없음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사라짐.
이처럼 검찰에 송치된다고 무조건 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기소’, ‘무혐의’, ‘죄가안됨’ 처분을 받는 게 최선이겠죠.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의 대응법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검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사장이 검사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해당 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는 뜻인데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검찰 단계임에도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이때를 놓치고 법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다시 말해,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3가지나 있습니다. ① 불기소 ②기소유예 ③ 무혐의. 하지만 법원 단계에서는 하나의 선택지, 곧 ‘무죄 판결’만이 존재하죠.
그러니 가급적 법원 단계까지 가기 전에,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있을 때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피의자 조사가 경찰 단계에서 끝나고 그 결과가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즉, 솔직히 말해 검찰 단계도 그리 이른 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빠르고 이른 대응만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