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법적 효력도 없는데 왜 하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거짓말 탐지기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친숙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검사 대상자의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 변화 탐지를 통해 거짓과 참을 판단해서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거짓말 자체를 탐지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답변의 진실 유무를 알려주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그 대답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 답변의 진실 유무를 판별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호흡과 피부 전기 반사, 혈압, 맥박을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 장치로, 여기서 폴리그래프란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즉,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 가운데 호흡과 심장 박동수, 혈압의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이죠.
✅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여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
이를 보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황증거란 범죄 사실 인정의 직접 증거가 아닌 신뢰도 평가의 보조 증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즉 정황증거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법적 증거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활용합니다. 왜일까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없지만 그 결과가 결코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렇다면 연습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을 판단합니다.
검사 당일 피의자는 검사 한 시간 전에 미리 질문지를 받게 되는데, 폭행,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며 ‘네/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때 검사관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전부 알려주고 심지어 친절하게 연습을 시키기도 하죠.
이 같은 절차와 검사관의 태도는 피의자가 아무리 연습한다 한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임하지만 거짓 반응을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원리와 작동 방법을 이해한 뒤 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정함에 있어 능력이 있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검사에 응할지 혹은 응하지 않을 지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법적 검토가 가능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