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정신적 피해도 해당합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지난해 12월,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범죄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형량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질환도 치상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였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이 민감해짐에 따라 성범죄의 처벌 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로 인한 우울증’을 ‘상해’로 본다는 점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경우 ‘강제추행치상’에 해당합니다.
💫 정신적 피해도 ‘치상’이라고?
성폭행 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면 기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형량 또한 크게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친고죄 즉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강제추행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습니다. 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해’라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에 상처가 나는 걸 떠올립니다. 강제추행치상도 마찬가지죠. 몸에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몸살을 앓는 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상해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생리적 기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형법에서는 정신적 피해 또한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의 예
그럼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예를 몇 가지 알아볼까요? 우선 수면제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만들고 성폭행한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약물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고,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우울증 등을 입은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우울증은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 판결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외음부 염증을 진단 받고 항생제를 처방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고 의견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상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제추행치상 인정,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앞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치상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지며, 항생제 등 경미하게나마 약을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치상’은 신체적인 부분에만 한정해서 생각했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에도 주목할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전까지는 강제추행죄로 그쳤을 사안이 강제추행치상으로 확대될 여지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결국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더 빡빡해지고, 엄해질 예정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응은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패한 경우 |
| ✅ 피해자와의 합의에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한 경우 |
| ✅ 피의자 진술에서 잘못 말한 경우 |
| ✅ 치명적인 증거를 놓친 경우 |
| ✅ 재판에서 바르게 변호하지 못한 경우 |
강제추행치상의 형벌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치상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