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알바, 보이스피싱범으로 징역 갑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일당 40만 원과 같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청년 층 구직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명의 거래 유형은 대포통장인데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 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포통장은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의미합니다. 차명계좌로도 불리며, 은어로는 장집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입니다.
대포통장 유통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인 통장을 개설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통장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브로커들은 법인 통장 개설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한 사람 명의로 법인을 2~3개 설립하고, 법인 1개당 계좌를 5~6개가량 개설할 수 있어 개인 통장보다 더 많은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예금통장이나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유령 법인의 달콤한 유혹 방법
그렇다면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청년 층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을까요? 또 조직의 활동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30만 원과 같이 솔깃할만한 액수의 돈을 당일 지급한다는 식으로 광고합니다. 이런 광고를 올린 사람은 보통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관리책인 경우가 많죠.
한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는 실직했거나 채무가 많은 20대 청년 층이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한두 번 명의를 거래하다가 고정적인 수입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이죠.
범행에 가담한 청년 층이 주로 맡은 업무는 인터넷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략하였습니다. 명의 대여자 중에는 중장년층 신용불량자나 도박 빚에 내몰린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유령 법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정체를 감추기 위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번갈아 가며 설립합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립 및 운영이 어렵지 않기에 조직이 주로 설립하는데요.
하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지나치게 많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유령 회사라는 의심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번갈아 가며 설립합니다.
👮🏻대포통장,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같은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더라도 선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 대여와 같은 사기 범행은 검찰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으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 만큼 애초에 범행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2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적 대여’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안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대포통장 사기 가담으로 연루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 대여’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자가 결백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조직원으로 일한 경우 실형 가능성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조직에서 번 돈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유통과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죄 등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포통장 대여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 요즘에는 통장 개설도 예전만큼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은행의 확인 및 동의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조치를 시행하다 보니, 범행에 연루되었을 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선처 받기도 어렵습니다. 즉 이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이 없다면 언제든지 본인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기간 고소득’ 알바에 현혹되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체가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