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합의금,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는 도로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사고는 큰 상해나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호를 지키는것 ,전방주시를 주의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술을 마신상태로는 절대로 주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률인 것을 알지만 안일한 마음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음주운전 형사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 법규를 다 지키며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을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높은 비율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서 보험사를 불러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후 발생하나 사고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행위이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형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
술을 마시고 나면 신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체와 정신을 이완시키게 되어 정상일때보다 현저히 느린 반사신경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차량을 몰고 있던 운전자와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가 나타나 부딪힌 경우에는 형이 선고되는데요. 상대방이 다쳤을 때 1년~15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는 1000만원~3000만원 사이로 지정됩니다. 사고를 당한 상대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다면 3년~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도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는 유의미 합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행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상대와 합의를 하는 것 만으로 완전히 처벌을 면 하는 것은 아니자만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음주운전형사합의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아닌 오로지 형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에 뜻을 전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은 100만 원 ~ 수 천만 원까지 언급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와 연관하여 위기의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입장에 놓인 상대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연락하는 것 역시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지정할 때는 법무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여러가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등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들을 통해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