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무조건 실형 받나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론은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양형 기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 음주운전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는 사실.
즉, 2회차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 주지만, 3회차부터는 자비 없이 판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몇 번 재판을 받은 분들은 ‘음주운전 적발 3회차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1회차 적발
먼저 음주운전 처벌 기준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크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 그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먼저 1회차 적발이면서 무사고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1회차 적발, 무사고 ]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없음 |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
보시다시피 1회차 적발이면서 무사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형사처벌은 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같은 1회차 적발이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이때 형사처벌은 동일하지만,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모두 1년씩 증가한) ‘면허취소 2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 2회차 적발
이제 2회차 적발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 2회차 적발, 무사고 ]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
2회차 적발은 형사처벌의 기준은 동일하나,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바로 면허취소 2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사고를 냈다면? 모두 1년씩 더해, 면허취소 3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2회차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뒤부터, 혹시 사고를 냈다면 3년 뒤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주운전 3회차는 무조건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긴 하나, 2회차까지는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즉, 벌금형을 받긴 받으나 징역형을 살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같이 주어지곤 하죠.
그러나 음주운전 3회차 적발부터는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이런 까닭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차 적발 = 무조건 감옥살이’는 틀린 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사유, 사고 유무 등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째로 적발됐어도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차까지 적발됐더라도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해할 만한 음주운전 사유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지 않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은 적습니다. 반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했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라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당할 확률이 높겠죠.
📃 적절한 양형 자료를 갖추자
따라서 음주운전 3회차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 자료, 경제적 사정 등을 잘 준비한다면 검사 또한 ‘약식기소’로 끝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3회차라 해도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