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응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법조계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업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특수한 것들은 더더욱 알지 못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것, 모욕하지 않는것, 추행하지 않는 것 과같이 타인에게 해를끼치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주행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법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더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후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방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져
이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동을 봐주거나 유예로 마무리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0.05% 수치 이상이 되어야 주취중 주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제는 0.03%이상이라면 도로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단속을 한다면 한 곳에서만 실행되어 이 사실을 알고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대는 한 곳에만 시행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치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도 어려워져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법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엄격한 처벌수위
형사적인 사건인 만큼 죄를 저질렀다면 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0.03~0.08% 사이 | 1년이하의 실형,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
| 0.08~0.2% 사이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 0.2%이상 |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형, 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 |
이는 초범일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이며 이 전에 적발된 기록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알콜 농도 수치와는 크게 관련하지 않고 2년 이상 5년 이하 실형 , 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수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물론 행정추분도 함께 내려져 벌점이나 면허정지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적발되었다면 대처는?
사고발생이 아닌 단속을 통해서 주취중 주행이 선고되었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초범이니 벌금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 보이거나 사태가 심각하다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은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요청했던 증거가 있거나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가능한 주취중 운전을 피하려 했던 흔적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에 적발된 이력이 없었다면 이를 통해서도 감형을 요구 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형사처벌 대응 방법을 마련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은 합의인데요. 피해를 입은 측과 이야기를 통해서 협의를 성공시킬 수 있다면 처벌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잘 못을 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범죄예방을 할 것인지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매각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탄원서나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