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 특수상해가 되는 경우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출퇴근 길에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를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운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들은 주행 시 가장 긴장될 때는 다른 차량이 무례하게 끼어들기를 할 때라고 합니다. 이는 보복 운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 보복운전 사례
새벽 시간에 드라이브를 즐기던 A 씨의 뒤를 따라오던 택시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A 씨를 추월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흥분한 A 씨는 택시를 다시 추월하여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보복운전은 졸음 운전이나 음주운전 못지않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행위를 정해 놓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 차량의 뒤를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상해한 경우라면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
보복운전은 특수범죄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보복운전 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특수범죄의 경우 단순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형법상 죄명 중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죄명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높아지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형사처분이 성립하게 됩니다.
A 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보복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가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보복운전 피의자, 현명한 대처 방법은?
보복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가 자신에게 먼저 피해를 주었고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결과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행동 자체만으로도 특수범죄는 형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보복운전의 피의자 입장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복운전은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죠. 최소한의 선처를 위해서라도 피의자는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사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며,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수범죄로, 초범의 경우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은 더욱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최대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며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서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는 순식간에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될 수도,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안전 운전을 하는 것, 부득이하게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