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초범이라도 징역형 나올 수 있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몇 년 사이 처벌이 강력해진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관련 범죄입니다. 2016년 미투 운동 이후, 다소 느슨했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해졌는데요.
특히, ‘몰카범죄’라 불리는 불법촬영 성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초범’인 점을 강조하면 벌금형으로 그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물은 완전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때문인데요. 아무리 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의 경중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몰카범처벌이 상당히 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몰카범죄자의 약 50%가 ‘징역형’
2018년을 기준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해 기소된 성범죄자 중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총 1,111건이고, 이중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546건(49%)이라고 합니다. 즉, 불법촬영 범죄자의 반 정도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불과 2014년만 해도 징역형 선고는 19%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처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벌금형 선고비율은 2014년 기준 73%였는데, 2018년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2022년인 지금의 몰카범처벌은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고가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법조계에서도 앞으로 가중처벌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점점 디지털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촬영물에 인적사항이 포함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법 관련 심포지엄 등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가?
그렇다면 불법촬영 범죄자들은 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몰카범처벌은 주로 6개월~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 1️⃣
– 아산에서 천안으로 가는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청소년들을 몰래 촬영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선고 이유였습니다.
사례 2️⃣
– 세종의 한 정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복무 중 알게 된 여성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 내부와 속옷을 촬영했습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있는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3️⃣
– 관공서와 마트 등에서 여성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C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보였기에 이러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와 연루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복원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촬영한 영상을 지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구 가능합니다. 즉,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이 매우 간편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할 때는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몰카범처벌을 해결하겠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피해여성과의 합의, 지인들의 탄원서 확보, 촬영물 삭제 노력 등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셀카를 찍다가 혹은 다른 사람과 사진을 같이 찍다가 우연히 같이 찍힌 여성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몰카촬영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초기 대응에 따라 판결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성범죄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인 만큼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간단하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량 또한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이죠. 몰카 촬영으로 신고를 당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몰카범처벌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