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시) 기사 폭행, 특가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례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위험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겠죠.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는 운전 중에 폭행당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수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처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운전자 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하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단순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을 보시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안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 상해나 사망의 경우, 중범죄로
또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2항에 의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나 사망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 규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만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법은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안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승객이 피의자일 경우
–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적용
택시를 타고 있는 승객이 피의자 당사자일지라도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으로 처벌됩니다.
👊🏻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정차의 범위가 공중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차된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며,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 처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운전자 폭행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녹취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모든 수사와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항이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여 특가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이후 있을 피의자 처벌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행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전환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될 만한 사안도 있으므로, 블랙박스 등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일방적인 잘못보다는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피해자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참작해 줄 것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아무리 만취 상태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엄하게 처벌하는 만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가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히 다스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