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생각만큼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화를 채팅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 비대면으로 채팅하다 보니 그 수위가 매우 높아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에게 욕을 당하는 경우엔 당혹스러움을 넘어 화가 나죠. 게임을 하던 중 나를 향한 욕설 채팅,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둘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혹은 단순한 추상적인 판단을 표시했는지에 따라 차이점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했다면 명예훼손이 되죠.
☑️ 모욕죄의 세 가지 요건
모욕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성
특정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표현인지, 그 표현을 쓰게 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보아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특정성
제 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사정을 통해 그 표현의 상대방이 특정인임을 종합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이디(ID)나 닉네임이 현실의 ‘나’를 겨냥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데요. 닉네임은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성이 없다며 잡아뗀다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교류나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서로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고,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3️⃣ 공연성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욕설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대일 채팅이나 귓속말 등의 기능을 사용해 모욕했다면, 이때에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당하지만은 않기 위하여
최근 게임 중 욕설·모욕 사례가 늘자 게임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 유명 게임사이트 게시판에는 게임 중 욕을 먹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지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임 사용자들은 일부러 자신의 신상 정보를 노출하기도 합니다. 채팅으로 욕설을 들은 게임 사용자가 자신의 세부 주소를 말하며 자신을 특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게임 중 자신을 향하는 욕설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임 사이트 공지글을 보며 혼자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모욕죄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게임은 여가 시간에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게임 사용자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욕설을 하는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종종 일어나니 참 안타깝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나를 향해 욕설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