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웹툰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미성년자, 특히 촉법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 과연 정말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의미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면 우리는 ‘만 19세 미만’을 떠올립니다. 대략 고등학교 2학년까지죠.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9조). 📖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즉, 만 13세 미만, 그러니까 대략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때,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범죄를 저지른 연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14세에 고소 당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작년인 2022년까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이 14세 → 13세로 하향되었죠.

📢 따라서 앞으로 설명할 촉법소년의 연령도 13세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10세 이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사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췄더라도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촉법소년의 보호자에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법 제4조(보호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3.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Q. 그럼 13세 이상부터는 일반적인 형법의 적용을 받는 걸까요?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맞습니다. ⭕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소년’이라 부르는데요.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에 해당되므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죠.

다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는 달리 범죄소년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 소년법의 절차를 따르면 소년원 입소, 보호시설 감호 등의 보호 처분, 보호 관찰 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소년원도 교도소와 동일한 구금 조치이며, 보호 시설 감호 및 보호 관찰 처분 역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처벌’보다는 ‘교육’, ‘교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범죄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은 성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와 유사하게 진행되나, 징역형은 ‘징역 몇 년’처럼 표현하지 않고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으로 표현하여 선고합니다.

이 또한 일반적인 징역형과 차이가 있는데요. 소년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단기형과 장기형을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단기형과 장기형을 함께 선고하는 까닭은 ‘교정’의 의미 때문입니다.

🧾 예컨대 어느 소년범에게 단기 1년, 장기 2년이라는 형이 선고될 경우

👉🏻 이 소년범이 모범적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교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년 후 석방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2년까지 형기를 채운 뒤 석방하죠.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우선, 여론처럼 모든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 13세 미만까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 13세 이상부터는 범죄소년에 해당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죠. 미성년자 형사처벌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