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강제추행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 (형량&대응방법)
미수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혐의 자체에 연루되지 않거나 혹 처벌을 받더라도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물론 현행 법률상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죄질이 나쁜 강력 범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의 주제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크게, 아주
2023년 05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