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우리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수사 기관은 피고인의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변호인은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고의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범죄가
2023년 05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