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전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웹툰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미성년자, 특히 촉법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 과연 정말로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요?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의미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면 우리는 ‘만 19세 미만’을
2023년 05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