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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등재 및 공개 기준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형사 처분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전자발찌’가 대표적이며,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범죄자 알림e의 등재 및 공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반드시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심지어 둘은 각기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성 지영 씨는 의문의 남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 년 동안 매주 2~3차례씩 지영 씨와 통화를 했죠. 의문의 남자는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신음 소리를 내거나 지영 씨에게 집 주변 장소로 나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을까요?

🚔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재판을 받게 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대여금 안 갚으면, 사기죄 성립될까요?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 ✌🏻 둘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 보통 첫 번째 방법은 비교적 금액 규모가 클 때 사용하고, 두 번째 방법은 규모가 적을 때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금액 규모가 크다/작다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나 지인에게 (누군가는 은행 대출에 해당할 만큼) 큰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청소년 노리는 불법 사채 ‘대리입금’ (처벌수위&대응법)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할까요? 청소년은 아직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금융 교육은 사회 과목에서 잠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 중 불법 사채인 ‘대리입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는 불법대출 ‘대리입금’ 💡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내기 골프 했다고 도박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설렁설렁 스포츠를 즐기던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경쟁하게 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기’를 거는 것이지요. 이처럼 적당한 내기는 경쟁 심리를 유발하여 스포츠의 재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 내기 골프는 단순한 오락에 불과할까요? ✌🏻 혹시 ‘도박죄’로 걸릴 수도 있을까요? 🎲 도박인가, 일시적 오락인가 📖 우선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에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개물림사고 처벌 수준 (형사책임/민사책임)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발생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발표한 ‘개물림 사고 환자 구급이송 현황’에 의하면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맹수일 수 있죠.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 동물보호법의 규정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학교폭력 가해자, 성인 된 후 고소할 수 없을까?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는 2006년 청주 한 여중에서 벌어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요. 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적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된다면? (처벌&대응법)

요즘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일찍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 학대로 아동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아이는 무섭다 우는데 풀장에 강제로 밀어 넣은 어린이집 교사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은 얼마나 받나요?

사회에서 연예인이 자주 일으키는 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몇몇 연예인들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살인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 음주운전, 그중에서도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형량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23년부터는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존의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였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이 상향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뺑소니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성추행 합의해도 처벌 받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무죄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다소 충격적인 말이죠.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이 강화된 건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하지

2023년 05월 10일

형사전문

잘못된 투자유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반대로 주가는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2020~2021년만 해도 ‘주식 왜 안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예적금 왜 안 해?’라는 분위기가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예적금이라고 딱히 수익을 기대할 만한 건 아닙니다. 경제성장기의 10~20% 수준의 금리도 아니고, 적금의 경우 거치 기간이나 거치 금액에 제한이 있는 등 여러모로 아쉬운 편이죠. 이럴 때

202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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